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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13~3.5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011.9월 및 2012.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
	국토해양부, 2011년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현황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6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2.1.9~2.14)를 바탕으로 2011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29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18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22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어 오다가, 2008년(53개)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6개가 지정되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연도별 추이 >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1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42개), 충남(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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