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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곳 적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만화카페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의 유해매체물로 결정 ․ 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전시․진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매체물(만화책) 사진.(자료제공=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이번 단속에서 동구와 유성구 소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대전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
선관위, 朴-文 두 후보 풍자만화 잣대 논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라는 제하의 서울신문 보도(2012. 12. 5.자)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홍성담 화백이 그린 ‘출산-1’ 제목의 그림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하여 비방한 혐의로 2012. 11. 26. 수사의뢰하였으며, 서울신문이 보도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되어 이를 예술행위로 보...
불법 만화-출판물, 온라인에서 아웃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 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은 65,784,306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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