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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해경 해체"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언급했다.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및 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는 앞으로도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 해체 소식을...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국정구상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국정구상과 관련,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으로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
박근혜 정부 여성장애인 포기하나? 예산 전액·대폭 삭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꾸려진 2014년도 예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14억 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안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에 5억 7,600만원이었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8억 7,600만원에서 2014년에 5억 3,200만원만 편성하여 3억 4,400만원이(39.3%) 삭감되었다.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안(B) 증감 (B-A) % 본...
최재천 의원,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비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하였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은 1998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가 장기발전 비전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당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서 4권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극적 타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했다. 오늘 협상 타결은 지난 1월 30일 국회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넘어온지 만 46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방위 “박근혜 후보, 아이패드 아니다” 반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방위)는 후보자가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낱장자료 이외의 노트북, 도표, 차트, 기타 보조 자료를 지참할 수 없도록 하여 왔다고 밝혔다. 선방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토론시 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방위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가방을 지참하고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후보와 법률안이 제책된 자료를 소지한 후보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소지품을 수행원에게 맡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2차 토론회장에서는 일부 후보가 늦게 토론회장에 도착하였고 사진촬영 등 장내정리에 이어 곧바로 방송 리허설을 시작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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