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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 번호판, 8월부터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번 ...
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2817대 영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4개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5,850명을 투입, 총 12,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영치차량의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12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번 번호판 영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영치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
	서울시, 대포차 근절위해 ‘번호판 영치 총괄관리시스템’ 개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포차 단속 지원 및 번호판 영치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면 보급, 대포차 단속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차량으로, 대포차 운행자는 과속·주차위반·검사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공부상 소유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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