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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석기 의원 RO 내란음모 총책 판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
법원, 미디어스 허위보도에 정정보도 판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조원들의 민주당 항의집회에 KBS가 차량을 지원했다는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이므로 정정보도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노동조합에서 정치권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버스를 대절한 뒤 당사에서 집회를 가졌음에도 마치 KBS에서 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신료와 관련해 노조측에서 항의 집회를 목적으로 버스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이 버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노조기금으로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돼 미디어스의 보도는 허위라고 밝혔다. 한편 KBS 측에 따르면 미디어스는 지난해 6월 27일자 <KBS, 수신료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KBS 노동조합의 민주당 항의집회와 관련해 KBS가 노동조...
	대법원전자소송, 운영미숙에 국민만 힘들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2일 민사 본안 전자소송을 개시하였다. 이에따라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전국 법원의 본․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을 개시하여 지난 2012년 5월 2일로 민사전자소송 실시 1주년을 넘겼다. [사진출처=대법원] 전국의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 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치는 등 법정...
통합 창원시 지역균형 발전 위해 '권한 구청에 대폭 위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통합 창원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배치한다. 통합 창원시는 5개 구청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인력배치도 분권형으로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15일 경상남도 통합시출범준비단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통합 ‘창원시’ 기구와 정원 설계 운영 방안을 밝혔다. 통합 창원시 행정기구 설계 기본 방향은 "관련법령과 행정안전부 통합 ‘창원시’ 기구설치 운용방안 통보 내용을 준수,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 당선인 시정운영 방침을 반영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기존 창원·마산·진해 3개시 본청 18국 86과 365담당은 9국 43과 177담당으로 재편되며 9국에는 부서장이 3급 또는 4급인 기획정책실, 균형발전실과 부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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