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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의’ 표절 관련 유령 법무법인에 ‘농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언론사가 ‘봉’이냐?” SBS ‘신의’가 일본만화 <타임슬립 닥터진> 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작사 크로스픽쳐스와 이김프로덕션이 법무법인 이신을 통해 배포했다고 알려진 보도자료가 앞다퉈 기사화됐다. 국내 언론사들은 6일 <신의>의 표절 의혹 논란이 재판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법무법인 이신 측의 경고까지 덧붙여 보도했다. 크로스픽쳐스(주)와 (주)이김프로덕션은 고문변호사 황규경변호사를 통해 SBS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확인결과, 법무법인 이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법무법인 이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황규경변호사 역시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12월 31일(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 (주)연합뉴스TV 이다. ※ 승인신청 접수 順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12월 23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 9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병기)’의 심사...
10월11일부터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 각종 조회 서비스의 실시간 제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2010. 10. 11.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법인(피의자, 고소·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며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의 신청과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 법무부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교과부,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9월 28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며,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고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9월 28일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국립대학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지배구조 선진...
위법인사 관련, 안양시장 '경고' 인사처분 취소요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안양시 인사발령 관련”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장 최대호 따라서 행안부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하여 “인사취소” 등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법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조치하였다. 행정안전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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