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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새누리당-민주당, 후보자 공천 시 여성 공천 약속지켜라” 성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들이 현재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와 셈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ㅜ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공천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지도부는 당내 조직과 계파를 앞세운 공천 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분야에서 양성 평등 및 기회 균등의 헌법적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만이 사회 각 계 모든 분야와 국민 생활 전 범위에서도 ...
	에이미 도운 현직 검사 ‘공갈 + 변호사법 위반’ 체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전모(37) 검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5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전 검사는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에이미(프로포폴 투약 혐의)에게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전 검사의 도움으로 에이미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
‘신의’ 표절 관련 유령 법무법인에 ‘농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언론사가 ‘봉’이냐?” SBS ‘신의’가 일본만화 <타임슬립 닥터진> 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작사 크로스픽쳐스와 이김프로덕션이 법무법인 이신을 통해 배포했다고 알려진 보도자료가 앞다퉈 기사화됐다. 국내 언론사들은 6일 <신의>의 표절 의혹 논란이 재판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법무법인 이신 측의 경고까지 덧붙여 보도했다. 크로스픽쳐스(주)와 (주)이김프로덕션은 고문변호사 황규경변호사를 통해 SBS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확인결과, 법무법인 이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법무법인 이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황규경변호사 역시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네이트 해킹 피해자, 네이버 ‘네해카’에 두번울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사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에 책임을 묻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가 분란에 휩싸였다. 카페 운영자(매니저)와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간의 마찰로 인해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경환 변호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의 소송에 참가할 뜻을 밝힌 카페 회원들로부터 1인당 1만5000원의 소송비를 받고 단체소송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네해카 운영자가 김 변호사 측에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영자와 변호사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카페 ...
이재성·윤재경 변호사, 강원도 고문변호사로 위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법치행정의 확립과 법률자문을 위해 강원도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를 이재성변호사와 윤재경 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3.28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개원(‘10.2.11)으로 지역 내 법률여건 개선에 발맞추고 강원도가 당사자로 되는 행정·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수혜와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위촉하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는 매년 약 100 여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등 고문변호사 활동으로 행정·민사소송에서 ‘09년 소송종료 50건 중 47건, ’10년 52건 중 48건의 승소를 보여 강원도정이...
근로복지공단, 내부 공익신고센터 운영 외부 변호사에 맡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9월 14일 준정부기관 처음으로 내부공익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외부전문가인 변호사(청렴옴부즈만)에게 맡겨 공단 내부의 부정 비리에 대한 감시활동 및 자정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신고 제도는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사회전체의 안전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조사기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단은 내부직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접수처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관리권한을 외부인인 변호사(청렴옴부즈만)에게 위탁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단은 ’08.6월부터 내부전산망에 내부공...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임검사 임관
법무부는 2010. 6. 7.(월) 10:00~10:30 과천정부청사 3·4동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검사들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기업과 로펌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자원들로서 3차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법무장관은 먼저, "신임검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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