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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2.1.17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2/3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
	‘나라사랑 보금자리’ 제1호 준공식 열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 바쳐 헌신하신 참전용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육군본부는 9일(목) 오전,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첫 수혜자인 충남 계룡시 두마면 김관수(81세) 옹의 집에서『나라사랑 보금자리』1호 준공식과 입주행사를 가졌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여건이 열악한 분들의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드려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참전용사들의 희생·헌신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취지의 사업이 야전의 일부부대에서 실시되고 있었지만 육군본부 차원에서 『나라...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6만호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이상 앞당겨 공급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공사 등이 작년까지 매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천호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3,000호는 2월중에 입주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310호)도 2. 21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아울러, 금년에 신규로 매입하여 공급하게 되는 매입임대 7천호는 주택매입에 즉시 착수하여 상반기중 ...
	보금자리주택, 국내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08.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
보금자리주택에서 쫓겨 난 공장들, 갈 곳이 없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모두 9개로 33.657㎢ 규모. 문제는 올 5월, 3차 지구지정까지 끝난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내에 수많은 공장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17,367천㎡)내에는 공장이 944개, 창고등 기타시설이 1,135개가 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에 일부입지가 가능하지만 도시형공장, 밴처기업 집적시설 등 도시형 첨단업종만 들어가도록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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