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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
사무장병원 개설, 사기죄 적용 최초 법정 구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판사 이상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공조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등기임원 1인당 연봉이 30억 넘는 기업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융회사 중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월 결산법인 가운데 55개 금융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등기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제외) 1인당 평균 연봉이 32억 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 삼성생명보험(13억 4,400만원), ▲ 삼성화재해상보험(11억 8,500만원), ▲ 현대해상화재보험(11억 7,000만원), ▲ 메리츠종합금융증권(11억 2,200만원), ▲ 현대증권(10억 8,000만원)까지 총 6곳이 10억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어 ▲ 미래에셋증권(9억 400만원), ▲ 메리츠금융지주(8억 4,500만원), ▲ 한화생명보험...
내년 75세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보험료 2.8%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11.1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12월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률 50%→60%로 상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하여, 동 개정안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5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사...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부담 6%인하 효과’는 거짓이라고 주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하면 소비자 부담이 약 6,000억원 늘어나게 되어, 결국 ‘합리적인 보험금 누수방지 제도개선’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되어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6,06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기부담금 2,600억, 무인단속속도위반 3,070억, 법규위반할증 365억원 부담증가’하여 금융위가 주장하는 ‘보험사 수익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6%인하 효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개선안에 의한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방식에서 비례방식으로 전환시 연간 2,62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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