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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
부산시,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4,166개소 중 98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 결과 169건을 적발하여 자격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6건, 경고시정 124건 등 총 16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조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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