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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10.11～‘11.5월까지 총 5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10년 2,001→‘11년 2,479)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09.11～‘10.5월까지 총 5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으로서, 이는 ①‘09.1월 이후 주기적 신고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②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4,285→2,001), ③전년도 실태조사 이후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보완 노력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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