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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집중 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2일(월)부터 6월30일(목)까지 전국의 외국인고용사업장 1,8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동포 고용의 관리절차 이행 및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는「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겨울방학기간중 청소년근로권익 침해행위 합동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많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3대 청소년 근로 취약부문」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으로 12.20∼12.23(4일)기간 동안 점검·계도 및 청소년 구호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근로보호 점검·단속활동의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고, 근로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 심야근로 등의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다치고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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