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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어린이집 등 운영비리 3개월간 특별단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6. 1부터 8. 31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 어린이집 횡령 비리’ 수사사건에서 보듯이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영유아 보육예산․노인요양급여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
비리업체 턴키공사 수주 원천 차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비리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턴키사업은 최저가 사업과는 달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력을 평가(설계심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상급자나 인맥을 동원한 로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못하게 할 계획이다.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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