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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대리신검에 의한 병역비리이고, 2012년 ○○○병원의 공개신검과 관련하여 MRI, X-ray가 아들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고 ◇◇◇의 공개 사기극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2014. 3. 1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혐...
경기도선관위, 후보자비방 및 기부행위 혐의로 3명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일보 발행인 겸 대표자(기자)인 A를,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저널 대표자 B와 이를 주선한 혐의로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를 1월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안산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역언론사 발행인 고발 ㈜디지털△△일보 발행인 겸 대표자인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면서 △△일보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시장에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 ▶ 교통편의, 음식...
선관위, 朴-文 두 후보 풍자만화 잣대 논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라는 제하의 서울신문 보도(2012. 12. 5.자)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홍성담 화백이 그린 ‘출산-1’ 제목의 그림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하여 비방한 혐의로 2012. 11. 26. 수사의뢰하였으며, 서울신문이 보도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되어 이를 예술행위로 보...
선관위, 돈 선거-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중 조치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16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은 각 시․도선관위 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와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불법행위 고발 건수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법을 어기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
제19대 총선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9대 총선의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2월 29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Daum커뮤니케이션, SKcommunications, NHN, KT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에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모두 인사에서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은 물론,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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