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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무장병원 개설, 사기죄 적용 최초 법정 구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판사 이상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공조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멀티비츠 소송 사기에 농락당한 초보검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주)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인 (주)멀티비츠이미지(이하 멀티비츠)가 소송 권한이 없으면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멀티비츠는 2005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주)게티이미지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빌미로 일반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를 병행하며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초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멀티비츠는 게티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양도·이용 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대리 중개업자일 뿐, 저작권에 대한 소(所) 제기 권한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받은 신탁관리업자가 아니었다. 더구나 멀티비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도 받지 못해...  
최재천 의원,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중단되어야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과다 수집과 방통위의 통계자료 누락·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진제공=최재천 국회의원]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관·수사기관들은 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통신제한(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 통신비밀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위 자...  
최재천 의원,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감청 왜곡 심각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에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관한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기간을 장래 시점으로 정하여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장래의 위치정보’까...  
넥슨-NHN-컴투스, 알고보니 환불사기?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NHN, 컴투스, 넥슨 등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런앤히트 모바일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NHN 등 16개 모바일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사이버캐시는 결제수...  
노스페이스 패딩, 인터넷쇼핑몰 사기피해 주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젊은층 사이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나이키 운동화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들 제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4백10건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됐다고 7일(화) 밝혔다. 접수된 피해품목은 신발이 364건(88.8%), 의류가 46건(11.2%)이며, 그 중에서도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의 피해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의류 등 ...  
경찰, 추석연휴 전화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 소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종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하였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주요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검찰청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귀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입금된 돈이 범죄자금이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속이는 수법과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수법 등을 사용하였다. 금융감독원·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유형은, “00은행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  
군사기밀 유출 차단,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 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8월19일(금요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가 그 직을 떠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군사기밀 취급 부대의 장은 해당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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