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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간정보를 활용, 공공사업 보상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왕에 구축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보상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에 연결하여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7월부터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또한,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 보상대상의 판별과 대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는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에만 2-3개월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보상기...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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