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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 안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4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재·보궐선거운동 시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4․24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4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3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
선관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3명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 전 당원협의회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선거와 관련한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당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등 총 1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결성하고, 동 행사에서 △△△의 연설 동영상을 반복하여 상영하며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같은 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
선관위, 박근혜 반대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박근혜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
김황식 총리, 4.11총선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키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3.9(금) 09:30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선거 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도입되고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선관위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새로운 제도가 민주정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제19대 총선이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금번 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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