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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구 15곳 등 확정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구 15곳, 기초의회의원선거구 1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며,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동작구을,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산구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순천시곡성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11곳이다.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수원시사 선거구 1곳에서 실시된다. ▣ 후보자...  
중앙선관위 4급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7월 1일자로 4급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 4급(서기관) 승 진 김 종 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국 선거1과 임 병 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국 선거1과 강 남 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 조사1과 김 진 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 공보과 정 창 호 북구(울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 한 금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 의 성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 보 김 문 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국 선거2과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불법행위 엄정 조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여느 재·보궐선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관위,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 공모전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국내외 대학의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논문접수는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 6편에 각각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학술지 『選擧硏究』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 공모전 개최 안내 Ⅰ. 개최 개요 ❍ 주 제 : 정치제도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정 ※ 선거(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위탁...  
선관위, 사전투표 기간 중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하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  
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11만 9천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히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  
중앙선관위, 사전투표소 길 찾기 모바일 앱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소 위치를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였다. ‘선거정보’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적용하여 현재 가장 가까운 위치의 사전투표소를 안내 받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하여 사전투표소 길 찾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선거정보’ 앱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의 투표대기 시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유권자는 앱을 통해 주변 사전투표소의 투표 대기상황을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하여 투표 진행이 원활한 사전투표소로 찾아가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거정보’ 앱은 무료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  
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건전한 사이버문화 확산과 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단속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고 선거범죄 예방․단속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연구소 등의 디지털포렌식․데이터분석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주요 토의 내용은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상의 예방활동 방안 ▲ 신종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방안 ▲ 효율적인 디지털포렌식 체계 개발 방안 등이었다. 자문위원들은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전화 착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 등 4건을 적발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전화를 신규 개설하여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모성은 후보 등 15명을 4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모 후보는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A씨의 선거사무소 또는 휴대전화...  
선관위,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 안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 실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이며, 공모방법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희망하는 지역의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야간에 오랜 시간(밤샘)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친족이나 관련 단체 소속 직원 등은 제외된다. 선발방법은 먼저 모집 인원의 1.5배 정도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추첨...  
중앙선관위, 인터넷 방송국 ‘NEC TV’ 개국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 인터넷 방송국 NEC-TV를 개국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중심인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투․개표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 NEC-TV는 24시간 방영되며, 개국 첫날인 4월 1일 ‘위원회 전·현 홍보대사의 개국 축하메시지’를 첫 방송으로 시작하여 각종 선거에 관한 정보를 방송할 계획이다. 4월 중순에는 방송국 개국 기념으로 대한민국 선거의 발자취, 대한민국 선거의 국제사회에서의...  
서울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대리신검에 의한 병역비리이고, 2012년 ○○○병원의 공개신검과 관련하여 MRI, X-ray가 아들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고 ◇◇◇의 공개 사기극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2014. 3. 1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혐...  
서울시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위반 간부 공무원에 엄중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및 개표절차 공개 시연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언론과 정당관계자·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실제 선거와 동일한 규모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투표지분류기 10대)를 설비하고, 서울시선관위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투·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다. 사전투표 시연은 사전투표 제도 소개, 사전투표 방법 안내, 사전투표 시연 순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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