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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멀티비츠 소송 사기에 농락당한 초보검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주)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인 (주)멀티비츠이미지(이하 멀티비츠)가 소송 권한이 없으면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멀티비츠는 2005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주)게티이미지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빌미로 일반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를 병행하며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초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멀티비츠는 게티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양도·이용 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대리 중개업자일 뿐, 저작권에 대한 소(所) 제기 권한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받은 신탁관리업자가 아니었다. 더구나 멀티비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도 받지 못해...
정부, 허베이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지원 후속조치 계획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법원(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가 1월16일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피해민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금번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이를 존중하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피해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제기금측에서는 사정재판 결정액이 국제기금 사정금액 보다 약 4배 초과한 데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민이 동의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피해...
	대법원전자소송, 운영미숙에 국민만 힘들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2일 민사 본안 전자소송을 개시하였다. 이에따라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전국 법원의 본․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을 개시하여 지난 2012년 5월 2일로 민사전자소송 실시 1주년을 넘겼다. [사진출처=대법원] 전국의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 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치는 등 법정...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민사소송 취하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 현대그룹은 30일 지난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현대그룹의 지위가 박탈되고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 취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장녀인 정지이 전무의 2011년 9월 3일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의 화합도모를 위해 현대그룹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그룹측에서는 이번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그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
군소음 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사실과 달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지난 1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군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과 관련하여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를 살펴보면 군소음피해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됐고, 2012년까지 총 5천 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증하였고, 2012년까지 이자만 1천622억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경우 ...
	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 아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지난 1월 19일 5억 원의 위자료 및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지아가 청구한 소송의 규모는 55억 원 상당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서태지 공식홈페이지 21일 한 매체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고 전하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YTN은 “서태지와 이지아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 14일과 ...
경기도, 담배화재소송 화해권고안 거부 KT&G…규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KT&G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KT&G가 지난 12월 31일 담배화재소송 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KT&G측의 주장에 대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KT&G가 재판부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며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특정한 실험조건 하에서 담배의 연소성 저감 특성에 대한 인증기준일 뿐“이며 ”미국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라고 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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