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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고민, 이제 이웃사이센터에 맡기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
군소음 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사실과 달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지난 1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군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과 관련하여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를 살펴보면 군소음피해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됐고, 2012년까지 총 5천 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증하였고, 2012년까지 이자만 1천622억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경우 ...
	뉴타운 신축현장 소음·먼지피해, 8700만 원 배상 결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분쟁위”)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총 692명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료제공=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분쟁위는 현장에서 약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A))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으며,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다...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9.23일부터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9.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을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 (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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