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사회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2.21)한 바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의견수렴)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써 확정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각 계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직 위원은 사용자․근로자․...
기초노령연금 집행유예자에게도 지급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으로 11월 30일 고시하였다. 이는 올해(2010년도)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11년 387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
국민연금 이제 매월 25일에 받으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일을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겨 제세공과금 납부일과의 차이로 인한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고교 학업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직접 청취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친서민대책’의 하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안 제54조) - 현재 매...

목록

쓰기

첫 페이지 1 2 끝 페이지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