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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안용도해역제’ 바다에 이름표 생긴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주된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안 해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고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부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연안용도해역제’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법에 의거하여 연안 지자체는 관할 해역에 대하여 이용‧특수‧보전‧관리의 4가지 이름표를 붙이고 각각의 용도에 맞춰 관리하게 된다. 이름표가 붙여진 후에도 특정 공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되어...
연안어선 ‘감척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올해 연안어선(10톤미만) 감척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지금까지는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지역에 해당되는 업종이 없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연안복합어선도 감척사업에 포함해주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10. 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허가정수를 재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대상 업종으로는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들망, 연안복합어업이며, 사업의 우선순위 ...
	2013년부터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차 시화호 수질을 관광과 레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를 대상으로 2013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와 함께 추진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량을 바다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2008년 마산만에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시화호는 그간 시민들의 친수 및 위락공간 수요를 충족하면서 장래 유역의 오염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오염물질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질관리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0년에 시화호 유역을...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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