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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조9천억원 확정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2013년까지 구축하고, 올해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한다(306억원) 해안...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가예산 18조원 이상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3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기간 변경 사업이 390개 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업은 683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로 보면 토목사업 592개(67.6%), 건축사업 282개(32.2%), 정보화사업은 2개(0.2%)이다.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 사업의 총사업비 총액인 250조 683억 원 중 토목사업이 218조 9,693억 원((87.5%), 건축사업 30조 7,138억 원(...
박근혜 정부 여성장애인 포기하나? 예산 전액·대폭 삭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꾸려진 2014년도 예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14억 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안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에 5억 7,600만원이었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8억 7,600만원에서 2014년에 5억 3,200만원만 편성하여 3억 4,400만원이(39.3%) 삭감되었다.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안(B) 증감 (B-A) % 본...
정부, 6년간 정보보호 예산 ‘널뛰기’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08년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519억9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5억5700만원, 2009년에는 229억8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년보다 126%증가한 519억9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09년 7월7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 예방차원의 증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보다 78%하락한 290억6200만원이 집행되었다가 2012년에는 ...
201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45조3000억원 규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고보조사업의 30% 가량이 사업방식 변경이나 감축,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 중 87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지식경제부의 '민간표준활동 지원' 사업 등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은 감축이, 산림청의 '숲가꾸기' 등 45개 사...
강원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소리없는 전쟁 시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사상 최초 4조원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예산확보 체제에 들어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취임과 함께 도정시책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 사업과 강원도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기로 하였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는 금년도에 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됨을 인식하고 지난 2.25(금) ‘12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예산 확보체제를 조기에 가동하면서 예산심의 이전 단계인 3월부터 신규사업의 경우는 합리적 반영논거를 적극 개발,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설명하여 예산반영을 협조·요청하였고 기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는 내년도 마무리 또는 연도별 투자 계획대로 집중...
지식경제부 “정부, 세금들여 소망교회 등 방송장비 교체지원”은 사실무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경향닷컴에서 보도한 ‘정부 세금들여 소망교회 등 방송장비 교체…불교계 반발’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종교계 방송장비 시장 규모 파악 등 종교계가 아니라 방송장비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것이며, 따라서 종교계에 대한 예산지원은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경부가 개신교 측과 먼저 간담을 가진 것은 이 부문의 방송장비 시장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신교에서 먼저 국산장비를 사용해 준다면 그 효과가 훨씬 크고 빠르게 파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불교계와 천주교 등 종교계...
야4당이 뿔났다, 2011년 예산안 통과…의회쿠데타로 규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상황을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폭력국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괴,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충격을 추스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행동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지도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의회쿠데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더 소상히 보고하고 각계의견을 충분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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