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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헌법 소원 사건 위헌 결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무효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위헌과 합헌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당선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만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위헌 의견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오늘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항소심 재판 선고 예정
[어니스트뉴스 손시훈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당선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일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대검찰청은 반대의견서 제출을 통해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선고를 예정대로(11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고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당선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검찰의 손을 들어 선고를 할지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한 만큼 선고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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