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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등 규제완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또한 시...
27일부터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지난 4.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기준 오피스...
	노후 임대주택 그린홈으로 리모델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리모델링(그린홈化) 중이라고 밝혔다. * LH 관리 영구임대주택 : 126개 단지, 140,078세대 * 서울 등촌7(1,146), 서울 중계3(1,325), 수원 우만3(1,213), 김해 구산1(552), 대구 안심1,3(1,848), 전주 평화1(1,650), 제천 하소4(1,074)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홈化 사업은 '10년도에는 141억원(정부 120억원, LH 21억원) 예산으로 금년 4월 23일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년도 사업 대상 단지는 LH공사 소유의 영구임대주택 중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입주자 거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난방 및 급탕시설 개선 위...
	임대주택 내 육아가정, 아이맡기기 편리해진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6.30(수) 파주운정 임대단지에서 LH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한국베이비시터협회간 '육아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MOU체결식을 갖고, 금년7월부터 육아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베이비 시터 대상자 및 보육희망 가정 발굴, 교육비 지원(협회)교육지원, 베이비시터·보육가정간 매칭서비스 제공 등 아울러, 이날 임대단지 거주여성 중 한국베이비시터협회가 실시하는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33명의 베이비시터들에 대한 교육수료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보육서비스는 파주운정 등 3개 시범단지에 거주하는 육아가정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제공된다. 의정부금오9단지, 파주운정2단지, 파주운정11단지 육아지원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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