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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파산 채무자,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지난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법...
	6. 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0.8.31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공개는 6. 2.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되어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자치단체장(광역·기초), 광역의회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교육감 등 공직자가 7.1.자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 금번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공직자는 금년 말(10.12.31)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임 시·도 단체장 재산등록 현황 이번에 공개한 755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8천만원이며,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원, 기초자치단체장 118명의 평균재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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