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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전·후 비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학적 등 교육 행정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교육과학기술부, ’03.3부터 운영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복건복지부, ’10.1부터 운영 중) 그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단위학교에서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관계...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 사업' 저소득층 주민에 인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4개 시·군·구, 48개 재활용센터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시범사업”이 저소득층 주민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구 중 재사용 가능한 가구를 수리·수선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중 645가구에 총 963점(가구 601점, 가전 362점)의 중고가구·가전제품을 무상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82점(61%), 서울특별시 271점(28%), 인천광역시가 110점(11%)을 지원하였고,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구를 리폼하여 제공하는 등 ...
	서울시,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외 긴급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주거복지 수혜 틈새계층까지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3,000원~6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21일(월)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임대료 보조」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보다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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