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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작권 단속 대명사 ‘게티이미지코리아’ 저작권으로 망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게티이미지 사의 한국내 파트너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국내 저작권료 청구소송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티이미지코리아가 모사작을 유료로 판매해 망신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이 마이클 케나의 ‘솔섬’ 이미지를 S4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전속권을 가진 공근혜갤러리에 사용 의뢰를 하였다. 제일기획은 흑백 ‘솔섬’ 이미지에 컬러를 입히고 싶어 했고 공근혜갤러리는 “원작자인 케나는 흑백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는 작가”임을 내세워 저작권 위반으로 거절했다. 결국 컬러사진을 구하지 못한 제일기획은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코리아(www.gettyimageskorea.com)에서 판매중인 짝퉁 ‘솔섬’ 이미지를 구입해 광고 제작에 사용했다. 이를 뒤늦게...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헤비업로더를 잡겠다던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규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십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 현행 ‘삼진아웃제’(저작권법 제133조의 2 및 3) 도입 당시 문화부는 규제 대상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1000명 가량의 헤비업로더 때문에 매년 2조원이 넘는 ...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부적격 위원 등 위법하게 구성” 지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체 25명 중 권리자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측 위원은 없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은주 위원은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고문업무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된 위원은 법적 요건이 미달하는 위원들이다. [사진제공=민주통합당 ...
저작물의 어려운 권리관계 확인, 저작권 인증으로 해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콘텐츠의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11월 8일 고시하였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이 증명해 주는 행위로서, 지난 ‘07년 6월 저작권법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국내외 온라인ㆍ오프라인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번 고시를 하게 되었다. ※ 인증기관 지정 요건(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①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저작권관련 분쟁의 대폭 축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본격 논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010.6.16(수) 15:00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이 회의에서 "지난 8개월에 걸쳐 논의하여 마련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완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작물을 이용한 콘텐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문제,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각 주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본격 논의,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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