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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시작…그린피스 “한국 정부 비준 참여 시급”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글로벌 해양조약이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됐다. 이 시점부터 글로벌 해양조약에 각국의 서명과 비준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으며, 비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조약에 각국 서명이 시작되며, 이후 각국 비준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독일, 시에라리온, 뉴질랜드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
정부, 남미 대륙에 전자정부 수출확대 기반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지난 6월26일(목) 에콰도르 공공행정청과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남미 국가간 전자정부 분야 MOU를 맺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양 국가는 작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기간 중 장관 회담에서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협력의제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번 MOU 서명식은 UN 공공행정포럼 참석차 방한한 에콰도르 레오나르도 레예스(Leonardo Leyes) 차관과 안행부 박경국 제1차관 간 이뤄졌다. 이번 MOU에는 △에콰도르에 한국식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 전수 △전자정부기본법 수립, 행정 서비스 창구 ...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 결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4년 4월20일(일) 21시~22시30분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해수부장관 주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일일 점검회의 결과 지금까지는 DNA검사 결과가 나와서 신원확인이 되어야 가족에게 사망자 인계가 가능하였지만 DNA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희생자 인계 조치를 간소화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희생자 수습이 본격화 되고 있으므로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병원을 현재의 2개 병원에서 확대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진도, 안산)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수습활동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예산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방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장관이 지난 4월 6일(일) 오후 3시 30분,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근무자를 격려했다. 강병규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3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303건 440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되었다. 금품·향응 제공이 86건(136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57건(68명) 등이며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은?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9일 철도노조가 각계의 우려에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하여 지난 6일부터 운영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하여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로, 파업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꾸준한 교육을 통해 철저히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새마을호와...
박근혜 정부 여성장애인 포기하나? 예산 전액·대폭 삭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꾸려진 2014년도 예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14억 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안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에 5억 7,600만원이었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8억 7,600만원에서 2014년에 5억 3,200만원만 편성하여 3억 4,400만원이(39.3%) 삭감되었다.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안(B) 증감 (B-A) % 본...
정부, 6년간 정보보호 예산 ‘널뛰기’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08년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519억9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5억5700만원, 2009년에는 229억8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년보다 126%증가한 519억9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09년 7월7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 예방차원의 증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보다 78%하락한 290억6200만원이 집행되었다가 2012년에는 ...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극적 타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했다. 오늘 협상 타결은 지난 1월 30일 국회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넘어온지 만 46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새정부 조직개편 법률안 38건 접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1월 30일(수)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여 이한구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며,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타법...
정부, 부산항 건설 노하우로 남미 진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높은 성장률 보이면서 SOC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남미 지역의 항만 개발 사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남미 지역의 신규 항만개발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항만정책관 외 2명), 관심 업체 등 총 9명 등 정부ㆍ민간 합동으로 해외항만협력단을 구성하고 7.2(월)부터 7.9(월)까지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를 방문하여 항만분야의 건설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4년,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의 완공이 예정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만 2천TEU급 이상 대형 선박이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남미 동부 항만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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