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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요건 강화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0월 13일(시행 11월 30일) 공포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첨부되는 증명자료 요건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경기도, 외국계주민 꾸준히 증가 '안산시' 가장 많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0년도 6월 외국계주민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내 외국계주민 인구수는 33만 7천여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2.9%를 차지하는 등 우리의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외국계주민 110만3천여명의 29%로 최다 거주지역으로 부상했으며,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가 23만여명으로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호흡하고 있는 외국계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외국계주민은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10～20%이상 증가하다 2010년에는 4.3%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외국인근로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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