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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가에서 버젓이 자동차 불법 도색업체 무더기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도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내 자동차 정비공장과 외형복원 도장전문업체 164개소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업소(무허가) 26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도색업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
부산시,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부산시는 7월 10일부터 공동주택 지도·감독 기관인 구·군 주관으로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와 합동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정보공개 등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 최근 5년간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관리분야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민간자율에 맡겨 왔으나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유용, 공사·용역의 시행시 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개인용도 사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구·군 또는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에 따르...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월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정부, 인천광역시에 행복주택 2천450호 건설추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5개 행복주택사업 지구 중 수요가 충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4개 지구에 행복주택 약 2,45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연수역 주변 주차장 및 유휴부지(철도부지+市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약 60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수인선 연수역에 연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인근에 5천여 업체가 입주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1.5㎞)가 있으며 가천대 메디컬캠퍼스(0.9㎞) 등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생활권을 회복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300m 규모의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스마트폰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여 2014년 1월 10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를 모바일로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실거래가 ...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등 규제완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또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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