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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시 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아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현영희 무소속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신장용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
기초노령연금 집행유예자에게도 지급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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