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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악성체납자에 ‘출국금지’ 극약처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되며, 경기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
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12월 13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2010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 2,362억, 법인 522명 2,384억원 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10. 3. 1.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10. 4. 16.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0. 12. 8.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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