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최재천 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 환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웹트러스트(Web Trust)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제4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루트인증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제3자의 전문적·정기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오픈넷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웹트러스트 인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밝혀졌다. 오픈넷과 최재천의원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늦게나마 제3자의 감사를 받아 웹트러스트 인증을 획득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웹트러스트 인증에 준하는 감사 받았다는 KISA 스스로의 주장 번복한 셈 ...
최재천-오픈넷,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검색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제자인 강정수 박사는 “한국 인터넷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유익 향상과 한국 검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속도를 내어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한국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비효율성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
	최재천 의원, 정부 게임규제정책 이중성 지적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4일 지적했다. [자료제공=최재천 의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4쪽에는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하여 장르간 융합을 도모하여 ...
정부, 재난심리상담 수요자 65,000명 사각지대 방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태안기름유출사건, 구제역피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등 국가재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 외상을 입어 심리치료 등의 상담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예산 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족한 국고지원금으로 상담수요자 65,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예산지원이 시습한 상황이며, 2014년 정부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으로 상담가능한 인원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국고보조지원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안 예산안 (국고보조) 1,309 608 (349) ...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가예산 18조원 이상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3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기간 변경 사업이 390개 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업은 683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로 보면 토목사업 592개(67.6%), 건축사업 282개(32.2%), 정보화사업은 2개(0.2%)이다.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 사업의 총사업비 총액인 250조 683억 원 중 토목사업이 218조 9,693억 원((87.5%), 건축사업 30조 7,138억 원(...
최재천 의원, IBS 연구단 사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비판’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MB의 ‘노벨상 프로젝트’ IBS 연구단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면서 개인 기초연구는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내고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과학자 사업은 와해되고 개인 기초연구자들은 연구예산을 따기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프로젝트’로 불리는 I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쌓은 과학자 50명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 IBS로 쏠림 현상, 국가과학...
	MBC PD수첩, 방송내용 정상화 언제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MBC PD수첩이 지난해 12월 방송 재개됐지만 방송내용은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MBC ‘PD수첩’이 국정원 선거개입이나 대형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사진제공=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PD수첩’은 1990년 방영을 시작한 문화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MB정권시절 언론 탄압으로 방송이 중단되었고, PD와 작가 등을 전원 교체해 다시 방송을 재개했다. ▶ MB의 언론장악, 그래도 진실은 보도됐다 지난 정권에서 불방사태와 PD·작가 등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권력과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으로 ‘공정사회와 낙하산(2011년...
정부, 6년간 정보보호 예산 ‘널뛰기’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08년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519억9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5억5700만원, 2009년에는 229억8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년보다 126%증가한 519억9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09년 7월7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 예방차원의 증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보다 78%하락한 290억6200만원이 집행되었다가 2012년에는 ...
	최재천 의원, 범여권인사 ‘낙하산 집합소’ KT 비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범여권 인사의 ‘낙하산 집합소’가 되어버린 KT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재천 의원은 “KT 이석채 회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KT 수장 자리에 올랐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이 지적했듯, 이 회장은 친YS·친이·친박 등 범여권을 아우르는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영입해왔다.”며 “YS 인맥으로 꼽히는 국정원출신 인사들을 KT 고문 자리에 앉혔고,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서종렬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동생 오세현씨 등 MB 측근들을 대거 임원자리에 앉혔다. 올해 들어서는 ‘경영자문’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해 홍사덕·김병호...
최재천 의원,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비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하였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은 1998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가 장기발전 비전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당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서 4권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대선 앞두고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저의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의원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최재천 의원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 위법 소지 있다”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5일 시행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모법 취지를 몰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이 경찰에게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한 제28조의2는 사실상 경찰관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찰에게 무제한적인 위치추적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피구조자 의사확인 방법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피구조자가 사전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대신 신고할 사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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