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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재천 의원,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비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하였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은 1998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가 장기발전 비전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당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서 4권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최재천 의원,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감청 왜곡 심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에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관한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기간을 장래 시점으로 정하여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장래의 위치정보’까...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 알고보니 소비자 부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도를 지나쳐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실(민주통합당)이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1/3에 달하는 약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최재천의원 공식홈페이지] SKT는 2011년 마케팅비로 3조4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약정보조금은 9,853억원으로 전체 마케팅비의 33%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KT는 2011년 마케팅비 2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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