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최재천 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 환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웹트러스트(Web Trust)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제4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루트인증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제3자의 전문적·정기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오픈넷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웹트러스트 인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밝혀졌다. 오픈넷과 최재천의원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늦게나마 제3자의 감사를 받아 웹트러스트 인증을 획득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웹트러스트 인증에 준하는 감사 받았다는 KISA 스스로의 주장 번복한 셈 ...
	최재천 의원, 정부 게임규제정책 이중성 지적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4일 지적했다. [자료제공=최재천 의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4쪽에는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하여 장르간 융합을 도모하여 ...
최재천 의원, IBS 연구단 사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비판’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MB의 ‘노벨상 프로젝트’ IBS 연구단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면서 개인 기초연구는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내고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과학자 사업은 와해되고 개인 기초연구자들은 연구예산을 따기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프로젝트’로 불리는 I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쌓은 과학자 50명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 IBS로 쏠림 현상, 국가과학...
정부, 6년간 정보보호 예산 ‘널뛰기’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08년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519억9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5억5700만원, 2009년에는 229억8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년보다 126%증가한 519억9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09년 7월7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 예방차원의 증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보다 78%하락한 290억6200만원이 집행되었다가 2012년에는 ...
	최재천 의원, 범여권인사 ‘낙하산 집합소’ KT 비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범여권 인사의 ‘낙하산 집합소’가 되어버린 KT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재천 의원은 “KT 이석채 회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KT 수장 자리에 올랐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이 지적했듯, 이 회장은 친YS·친이·친박 등 범여권을 아우르는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영입해왔다.”며 “YS 인맥으로 꼽히는 국정원출신 인사들을 KT 고문 자리에 앉혔고,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서종렬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동생 오세현씨 등 MB 측근들을 대거 임원자리에 앉혔다. 올해 들어서는 ‘경영자문’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해 홍사덕·김병호...
최재천 의원,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비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하였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은 1998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가 장기발전 비전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당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서 4권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대선 앞두고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저의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의원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최재천 의원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 위법 소지 있다”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5일 시행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모법 취지를 몰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이 경찰에게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한 제28조의2는 사실상 경찰관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찰에게 무제한적인 위치추적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피구조자 의사확인 방법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피구조자가 사전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대신 신고할 사람을 알...
	최재천 의원,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중단되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과다 수집과 방통위의 통계자료 누락·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진제공=최재천 국회의원]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관·수사기관들은 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통신제한(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 통신비밀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위 자...
	최재천 의원,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감청 왜곡 심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에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관한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기간을 장래 시점으로 정하여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장래의 위치정보’까...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부적격 위원 등 위법하게 구성” 지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체 25명 중 권리자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측 위원은 없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은주 위원은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고문업무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된 위원은 법적 요건이 미달하는 위원들이다. [사진제공=민주통합당 ...
이통사 과열마케팅에 방통위는 속수무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방통위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2분기 마케팅비 지출이 매출액 대비 3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통위가 권고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 20%를 상회하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 측에서 공개한 2010년부터 분기별 마케팅비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단위 : 억원, %) 구분 1Q 2Q 3Q 4Q 합계 이통3사 마케팅비(A) - 15,273 15,876 14,208 61,252 매출액(B) - 60,568 59,175 57,976 235,698 비율(A/B) - 25.2% 26.8% 24.5% 26.0% 2011년 (단위...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 알고보니 소비자 부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도를 지나쳐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실(민주통합당)이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1/3에 달하는 약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최재천의원 공식홈페이지] SKT는 2011년 마케팅비로 3조4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약정보조금은 9,853억원으로 전체 마케팅비의 33%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KT는 2011년 마케팅비 2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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