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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 조성원가 인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30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 17(금) 입법예고 하였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
	체계적인 택지관리를 위한 택지정보시스템 구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택지개발권한의 지자체 이양,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부동산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택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구축한 택지정보시스템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19개 택지개발 관련 법률에 의해 개발된 전국 1,010개 사업지구의 택지정보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부터 공급까지의 세부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택지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택지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택지수급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택지정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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