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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
선관위, 선거범죄 등 신고자 6명에게 포상금 6억6천여만원 지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및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6명에게 총 6억6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9대 국선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행위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3억 원 ▲ 제19대 국선 후보자가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2억 원 ▲ 제19대 국선에서 후보자가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5천만 원 ▲ 제19대 국선에서 △△당 비례대표후보자...
선관위, 김영주 국회의원 ‘헛다리 짚었다’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지난 10월 5일(금) 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중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을 반환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김영주의원이 배포한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선거...
	소방방재청, 2011 을지연습 유공 ‘총리표창’ 수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011년도 을지연습 유공으로 18개청단위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포상(국무총리)을 10월 5일부로 수상하였다. 금년도, 을지연습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는 소방방재청은 2011.8.16 ~ 19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국민안전과 밀접한 재난현장대응훈련(8.18,마포대교/지진해일대피훈련), 민관합동실제훈련(8.18,10개시도 4개시군구/HAM),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역 주민 민방공대피훈련(8.18, 5개지역)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연습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난사고 대비 훈련 모습 [사진제공=소방방재청] 또한, 연습 3일차(8.18)마포대교 남단에서 실시한 ‘국민참관형 재난현장 대응훈련’은 소방방재청 소속 중앙119구조단, 지역 소방서...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 16년만에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현행 1억～1억 5천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개정 내용 간첩 신고 상금 상한 : 1억원 상금 상한 : 5억원 간첩선 신고 상금 상한 : 1억 5천만원 상금 상한 : 7억 5천만원 지급 대상 : 어로작업 종사자 지급 대상 : 제한 없음 간첩 관련 압수물 보로금 상한 : 5백만원 보로금 상한 : 3천만원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5월 가정의 달 및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변하지 않는 가치, 바로 가족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5. 12(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1년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가족정책 유공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의 가족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및 공무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일반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전행사, 공식행사, 협약 및 시상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강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을 바탕으로 한 ‘가족가치 재인식’ 이며,‘가족이 행복한 사진’ 갤러리 전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족 영상 ...
정부포상, 국민이 직접 발굴하여 추천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훈장 등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한 포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의 정부포상은 공무원 포상의 비중이 많고,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기업 CEO나 사회단체 임원 등 일부 계층에 수여자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 2010년 포상자 구성 비율 : 공무원 74%, 일반국민 26%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국민들이 직접 발굴하여 포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해 온 국민, 각계각층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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