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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불량’ 태아건설, 골재납품 대금 미지급 행위 ‘철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태아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총 7억 1,3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 중앙동에 소재(최근 서울로 본사 소재지 변경)한 전문건설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3,400억 원,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토공 부문 시공능력평가액 약 2,400억 원인 전국 1위의 전문건설 업체인 ㈜태아건설은 2009. 9. 25.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주)경인씨엔엘에게 제조위탁...
울트라건설, 하드급업체에 ‘현금지급 위장’ 적발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울트라건설(주)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던 행위에 대해 1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현금지급의무 위반 : 경고 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주)는 2009.2월～12월 기간 중 “오산세교 아파트건설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 후 울트라건설(주)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83억원과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했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원...
부산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지난 27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조리 조사결과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추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21.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47%)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대책회의는 직접 하도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 및 공사관련 부서의 사무관급 실무관계자 위주로 진행되었다. 회의결과, 불법하도급...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해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하청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란, 건설공사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의 비리를 막고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하청업체의 부도를 막고자 시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산출한 하도급비용내역서 중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 심사 시행 근본 취지가 퇴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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