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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2013년 상반기 식품 허위·과대 광고 294건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식약처,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포탈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의 성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2013년 상반기 적발된 식품 허위·과대 광고 29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혈압 등 ...
공정위, 분양가격 허위·과장광고한 '리얼스페이스'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리얼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는 2009. 1. 6. ~ 2009. 10. 29.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리얼스페이스는 청약경쟁률에 대해 “활어 수산판매 28.2:1, 건어물 수산판매 13.8: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1 및 기타 판매 11.2:1”이라고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고, 실제 분양율은 58....
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허위·과장광고의 예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빠지는 크림,...
	신입생 모집관련 허위광고·부당광고 19개 대학 무더기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시정명령(17) :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세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 경고(2) : 동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위반 내용은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로 일부 년도만 1위였음에도 몇 년간 연속하여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
	임광토건(주) 등 허위·과장, 부풀리기 기만 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2개 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과징금,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 파아란, (주)익현, (주)태진알앤씨 * 파아란(22백만원), (주)익현(17백만원), (주)태진알앤씨(16백만원) ○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 현대건설(주), 드림리츠(주), (주)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주), 블루시티 ○ 시정명령 : 남광토건(주), 코스코건설(주) ○ 경고 : 율산종합건설(주), (주)명안 “이랜드와 10년 장기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연 14.95% 확정 임대 수익을 보장......”, “7,640만원 투자시 월 76만원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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