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곳 적발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만화카페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의 유해매체물로 결정 ․ 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전시․진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매체물(만화책) 사진.(자료제공=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이번 단속에서 동구와 유성구 소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대전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전구간 조기 확장 개통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33.6km 전구간을 오는 12월 14일 오후 3시를 기해 조기 확장(4~6 → 8~10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신갈~호법 구간은 지난 2007년 10월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1년이나 앞당겨 개통하는 것으로 영동고속도로 상습 정체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 확장공사 국토해양부는 신갈~호법간 확장공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조기개통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확장공사 추진으로 지난해 2월 설 연휴 전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휴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 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8월19일(금요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가 그 직을 떠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군사기밀 취급 부대의 장은 해당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출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민간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전개할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민간단체인 협의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그동안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규모 사업자(310만개)들이 규율범위에 포함되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의회는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각종 컨설팅과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개인정보침해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원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로 역할...  
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인터넷 키스방.룸싸롱 홍보 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26개 사이트의 R플레이 업주 A씨 등 20명을 검거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 사이트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 홍보 또는 유흥업소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해당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시설,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은 물론 여성의 과도한 신...  
목록
쓰기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