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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5대 핵심공약 공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5월 5일부터 정당의 정책․공약과 예비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하는 등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 공약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통해 예비후보자들이 이른 시기에 공약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은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어 정책선거에 대한...
서울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대리신검에 의한 병역비리이고, 2012년 ○○○병원의 공개신검과 관련하여 MRI, X-ray가 아들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고 ◇◇◇의 공개 사기극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2014. 3. 1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토론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관리대책 논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토론회 관리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 토론역량 강화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 참여 확대 ▲토론방송의 시청률 제고 ▲SNS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인터넷․모바일․대형포털사를 활용한 다시보기 서비스 등 유권자 편의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투표일 이전에 후보자 토론회를 집중개최하고,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제고를 위하여 지역현안 등 지방선거에 맞는 토론의제 공모, 국민평가단 운영, 유권자들...
지방선거 D-90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든지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
경기도선관위, 후보자비방 및 기부행위 혐의로 3명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일보 발행인 겸 대표자(기자)인 A를,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저널 대표자 B와 이를 주선한 혐의로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를 1월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안산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역언론사 발행인 고발 ㈜디지털△△일보 발행인 겸 대표자인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면서 △△일보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시장에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 ▶ 교통편의, 음식...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1월 7일(목)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이번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법」제8조의7 제6항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관리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토론회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종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담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한...
12월 4일, 첫 대선 후보자토론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오는 12월 4일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MBC 스튜디오에서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이정희(통합진보당)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통령선거의 첫 번째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치쇄신 방안’과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12월 5일 밤 11시부터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김순자 후보자(기호순)가 참석하는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위 두 토론회는 신동호 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
선관위, 현직 판사의 후보자 토론방법 결정 관여 주장…‘헛소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자 TV토론 방법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등 지방법원 모 부장판사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기관의 설립취지상 관여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결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11월 2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와 토론주제․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국회 5석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참석하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자(기호순)가 대상이며, 사회자는 제1차 토론회는 신동호 MBC 아나운서, 제2차와 제3차 후보자 토론회는 황상무 KB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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