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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강사업, 최악의 습지파괴 ‘국제적 망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4대강 사업이 최악의 습지파괴 사업으로 선정됐다.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인터넷투표를 통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아시아 지역 최악의 습지파괴 사례인 Grey상으로 선정하여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기간(루마니아, 현지시간 7월 7일)에 시상하였다고 발표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인터넷 투표를 통해 Wetland Globe Award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상행사는 Blue(습지관리 우수사례) 및 Grey(습지파괴사례)상으로 구분된다. 반면, 일본(Marayama-gawa), 뉴질랜드(Whangamarino wetland) 등은 습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고의 습지로 선정됐다. 신규로 조성하는 대체습지 사례 중 금강 용안지구(157,129㎡) [사진제공=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에 ...
4대강, 홍수대책상황실 본격 가동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금년 우기 대비 4대강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수립한 수해방지대책에 따라 5.15～10.15까지 홍수대책상황실(실장 : 사업지원국장)을 운영하여 즉각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웹카메라,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준비·경계·비상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현장은 수위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진본부는 금년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 모의훈련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의 범위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지난 19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였다. 다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낙동강 소송 기각판결”로 4대강 사업 더욱 탄력받을 듯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12.10)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판결 선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12.3)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 한강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서는 1심(‘10.3.12), 2심(’10.6.25) 모두 기각된 바 있음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한강유역에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4대강 수질개선대책 차질없이 추진 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4대강의 좋은 물 달성비율이 ‘06년 76%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12년에는 86%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유역 중 수질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총 1,281개)은 현재 230개가 완료되었으며, 625개는 공사 중으로, 전체 사업 공정률은 47.5%로 정상 추진 중이다.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10.10)> 계 완료 잔여사업 공정률 공사 준비 1,281 230 625 426 47.5%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보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4대강 16개 보를 중심으로 수질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10.7) ‘수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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