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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판결 선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12.3)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 한강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서는 1심(‘10.3.12), 2심(’10.6.25) 모두 기각된 바 있음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한강유역에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4대강 수질개선대책 차질없이 추진 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4대강의 좋은 물 달성비율이 ‘06년 76%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12년에는 86%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유역 중 수질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총 1,281개)은 현재 230개가 완료되었으며, 625개는 공사 중으로, 전체 사업 공정률은 47.5%로 정상 추진 중이다.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10.10)> 계 완료 잔여사업 공정률 공사 준비 1,281 230 625 426 47.5%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보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4대강 16개 보를 중심으로 수질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10.7) ‘수질통...
	4대강살리기 사업, 함평 2지구 영산강살리기 사업 첫 준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함평천이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2일 오후 함평 2지구 현장에서 정종환 장관과 안병호 함평군수, 그리고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함평 2지구 비전영상 상영과 김일평 익산청장의 현황보고, 안병호 함평군수의 환영사, 정종환 장관의 포상자 시상 및 치사, 그리고 준공석 제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종환 장관은 준공식 치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영산강살리기사업이 첫 준공식을 갖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정부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
4대강살리기 경남구간 공사추진에 박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은 지난 15일 경남도 구간 13개 공구의 대행계약을 해제한데 이어 그동안 미루어 왔던 낙동강47공구의 발주를 18일 조달청에 요청하였고 또한 부산청내에 TF팀을 구성하여 공사 애로요인을 집중 해결하는 등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살리기사업 47공구’는 그 동안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발주를 미루어 왔던 구간으로 앞으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 착공하여 2012년 완료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총사업비 : 135억원(공사비 70, 자재비 53, 폐기물처리 2, 보상비 10)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 * 사업내용 : 자전거길 25km, 생태환경하천 2개소 * 사업효과 : 함안에서 진주까지 자전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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