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TV/연예뉴스


카테고리 : TV 
연예기사 : -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오늘(20일) 밤 8시 방송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오늘(20일) 밤 8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 국제 아동 탈취” 편이 방송된다.


■ 강남역 ‘러닝 머신’ 시위, 미국인 아빠 그는 왜?


지난달 23일,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 강남역 거리 한복판에서 러닝 머신 위를 걷고 있는 외국인이 포착됐다. 이 낯선 광경에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췄으며, 취재진은 걷고 있는 그의 곁에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피켓을 발견해 이 외국인의 사연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러닝 머신 시위의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존 시치씨였다. 그는 한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로 일했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19년 그의 아내가 친정에 가보겠다며 아이들과 한국으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자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미국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대법원판결 무시하는 집행 시스템


취재진은 존 시치씨와 함께 그의 아이들이 지난해까지 다니고 있었다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이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취재진은 존 시치씨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라 설명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며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존 시치씨는 대법원판결까지 받고 법적으로 모든 자격을 갖췄지만, 우리나라는 집행 시 아이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예규 때문에 유아 인도 집행은 번번이 실패한다. 실제 유아 인도 당시 집행관이 아이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고 질문한 뒤 아이 답변에 따라 집행이 처리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성재혁 씨도 단독 양육권 판결을 받았지만 4년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간 엄마는 미국 FBI(연방수사국)에 아동 납치죄로 기소가 됐지만 여전히 그는 아이를 볼 수는 없었다. 취재진은 성재혁 씨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대구의 한 학교에서 집행된 유아 인도 집행 현장을 찾았지만 역시나 결과는 집행 불능이었다.

■ 아동 탈취국 오명 언제 벗어나나?


그렇다면 아이 의사를 묻고 법을 집행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취재진은 지난 2014년 한국인 남편에게 아이를 탈취당했다 5년 만에 아이를 프랑스로 되찾아왔다는 엄마 아가타씨의 딸 마리(가명)에게 한국의 집행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시 8살이던 마리는 아빠가 “엄마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라 집행관이 물어볼 때 엄마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했다. 이와 더불어 “아이는 혼자서 생각을 못 한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마찬가지로 아동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의사 결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아이 의사만으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 국제 아동 탈취” 편에서는 이태형 기자가 내 아이를 보지 못하는 탈취 피해자들을 만나 국내법 집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0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