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엽제 드럼통 250개를 묻었다”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 이후 일파만파 확산된 고엽제 파문.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50일이 지났지만, 밝혀진 것은 “미국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뿐. 고엽제 파문을 둘러싼 그 불편한 진실을 추적60분이 공개한다.

추적60분, '고엽제 파문' 진실은?                      자료제공=KBS

■ 미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3만2000여명이 사는 조그마한 농촌마을에 별안간 고엽제 파문이 일었다.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조사가 시작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다. 조사단의 조사는 신뢰할 수 없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민심만 흉흉해졌다.
기지 내에서 모두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존슨 사령관의 말과 달리 자체 취수장으로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다는 의혹도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씩 밝혀지는 미군기지 내 오염 보고서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 미군기지, 안전한 곳은 없다
기지를 지나 강으로 다 흘러내려갔어요. 그 강에 가서 파보면 아마 정말 놀랄만한 것들이 다 묻혀 있을 걸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 델러스 스넬, 퇴역 주한미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첫 증언자 스티브 하우스를 직접 찾아간 <추적 60분> 제작팀. 그리고 그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은 건 그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의 증언 이후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춘천, 부평...고엽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사용되었다. 또한 고엽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화학물질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는 그들. 퇴역 주한미군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았다.

■ 오염은 미군이 시키고, 책임은 우리가 지고...
이후에 저희가 기름성분을 분석했는데 미군만이 쓰는 기름 성분으로 확인이 됐죠. 결과를 가지고 미군에게 다시 입장확인을 요청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변함없이 우리 기름이 아니다.... - 원주 녹색연합 이승현 국장

70년대 주한미군 유류탱크가 있었던 인천 문학산. 40년이 지난 지금도 산자락엔 기름이 새어 나온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미군은 증거가 없다며 잡아떼고... 결국 오염정화는 현 토지주,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주한미군 책임으로 판결내린 환경오염 소송 건은 3건. 세금으로 정부가 대신 낸 보상금만 약 46억 원. 정부는 구상금을 주한미군 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미군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그 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된다.

■ 고엽제, 이대로 묻혀질 것인가
한미 소파 환경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관계가 없고,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없는 이런 정도죠.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이건 전혀 구속력이 없는 사항이다. - 권정호 변호사, 민주주의를 지키는 변호사 모임

SOFA 환경조항이 발효된 2003년 이후, 반환 미군기지에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다. SOFA 규정에 따라 양국 합의 하에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오염정화비용 역시 국가가 배상금을 요구해도 미군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불평등한 협정과 미국 측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는 정부. 오염조사도, 정화비용도 모두 빌려주는 쪽이 책임져야 하는 SOFA협정의 문제점을 추적60분이 살펴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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