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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부제 : 경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예: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김은경 KCB 연구소장도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그리고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박영호 BCG 파트너는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다”라고 전제하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 귀농·귀촌 노하우 가르쳐주세요!… 멘토 모집 중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삼척시는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4 귀농·귀촌 멘토를 모집한다. 멘토 자격은 농업분야 지도자 또는 귀농·귀촌한 지 7년 이상 된 이주민으로 멘토로 위촉되면 마을농지소개, 농업경영, 주민융화 등 도시민이나 초기 귀농·귀촌인들에게 곡 필요한 맞춤형 상담 활동을 하게 되고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위촉 이후 10월까지 활동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귀농어·귀촌지원센터(☏033-572-7727)로 연락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귀농·귀촌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적응 과정을 도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  
서울시, 개인회생 변제 중인 서울 청년 재기 지원한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 회생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금융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재도산을 막고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변제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상담으로 재무역량을 키워주고, 성실하게 이수한 청년에 대해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참여자를 18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극적인 개인회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청년들의 금융역량과 자아존중감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특히 돈에 관한 ...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 진행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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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가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한 ‘미래드림(DREAM)방’ 사업에 4억 원을 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국가보훈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미래드림(DREAM)방’ 사업은 다자녀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들에 ‘맞춤형 공부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다자녀 국가유공자 약 50가구를 선정하여 각 가정의 공부방 내 도배 및 장판 등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고 청소년 자녀에게 알맞은 가구 및 온라인 학습 기기를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미래드림(DREAM)방’ 사업에 3억 원을 기부하여 총 53가구 약 300명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새로 가꿨다. 도배 및 장판 시공,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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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통영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브랜드 구축과 다양한 야간관광 테마 홍보를 위해 ‘오늘밤은 통영! 나의 최애 야간관광 선호조사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통영시 야간관광 특화 소셜 미디어(SNS) 채널인 ‘투나잇 통영(tonight.tongyeong)’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통영의 주요 야간관광 테마와 관광지들을 확인하고, 내가 가장 즐기고 싶은 야간관광 활동에 투표한 뒤 본인이 투표한 야간관광 선호 활동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투표가 진행되는 대표 야간관광 테마는 총 네 가지로 △통영의 노을 산책 및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테마에는 달아공원, 미수해안로, 평인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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