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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5회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LH,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5회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Asia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PMCHUD)』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2006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5회째인 동 장관회의는 매 2년 마다 개최되며,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 주택도시 장관들이 모여 빈민가 정비, 주택건설, 지속가능 도시개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특히, 매 회의마다 각기 다른 주택도시개발 분야 발전과제 들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개최지 이름으로 선언문을 채택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 (1차) 2006.12 인도 뉴델리, (2차) 2008.5 이란 테헤란, ...  
중앙선관위 주관,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후보자 공명선거 결의대회 가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6일 실시하는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10월 23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법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후보자와 중앙선관위 및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차장 인사말,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관리방침 안내, 후보자 소개, 공명선거 결의문 서명 및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는 위탁선거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중앙선관위 주관 하에 실시하는 위탁선거로서 선관위...  
인권위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시 수집한 지문정보 모두 폐기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다. 안전행정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동안 주민등록증 복사·저장 과정에서 수집해 온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이와는 별개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일정 기간 계도 후 지문정보 파기 불이행 기관을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본인...  
안행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포럼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국민 포럼 형식의 소통의 장을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정에 각 분야의 대표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포럼 형식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럼 상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민 포럼은 10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자원순환법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약 4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속적인...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이 인하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통행료는 10.22일 24:00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13%↓)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당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최대 7.37%(연평균 2.4%)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용자 통행료 부담액 ⇒ 9,566억 원 절감(물가상승률 3% ...  
외교부, 터키 일부지역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해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외교부는 터키 디야르바커주, 마르딘주, 무스주, 바트만주, 시르트주, 반주 6개주의 치안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터키정부의 통행금지령도 해제되었음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내려진 특별여행경보를 16일(목)부로 해제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터키 일부지역에는 여전히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되어있는 만큼, 향후 터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이미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신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외교부] ※ 터키 현재 여행경보단계 현황 남색경보(여행유의) : 무스, 엘라직, 아그리, 오스마니아 주 황색경보(여행자제) :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제외) 주 적색경보...  
환경부, 광주·안성·여주·포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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