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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규 국회의원, 동해․삼척 행자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동해시와 삼척시의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삼척시는 지난 12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4년 만에 해소하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3일 ‘삼척시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비 5억원을 비롯해, ‘동해시 하수관거정비사업(천곡,송정,삼화분구)’ 사업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 12년 이후 행정자치부가 배정하는 지역현안관련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철규 의원과 삼척시의 노력으로 4년만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삼척시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삼척해변역과 증...  
영화시장, 공정협약 불구 독과점 여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하였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하여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  
방산비리 개혁 추진 방위사업청 알고보니 신규 채용도 기존 방사청직원 채용 '돌려막기'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위사업청이 “외부전문가 채용을 통해 방산비리 개혁을 하겠다”며 일반공무원의 정원을 300명 늘렸지만, 채용된 공무원의 45%가 기존 직원(군인)들로 다시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원확대로 자리가 늘자 현재 방사청에 근무중인 일반직 공무원들도 높은 직급으로 이동하기 위해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직제 변경을 통해 300명의 공무원 정원을 2017년까지 확대하고 군인 정원은 300명 줄이기로 했다. 늘어난 정원구성은 고공단 4명, 4급 19명, 4.5급 3명, 5급 148명, 6급이하 126명 등 총 300명이다. ...  
공군, 사이버방호센터 창설…지휘체계 간소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은 7월 1일(금)부로 공군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방호센터’를 창설해 운영한다. 최근 국가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와 방산기업·군 전산망 해킹시도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공군은 ‘사이버방호센터’ 창설을 통해 기존에 분산돼있던 사이버 방호 부서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인원을 증편시키고 임무 영역을 넓혀 사이버전 능력을 제고시켰다. 또한 센터를 공군본부 직할로 편성하여 적의 사이버 공격에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간소화했다. 사이버방호센터 부대마크 센터는 앞으로 24시간 전산망 감시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해킹시도 차단 및 군사정보 유...  
상지대 등 28개 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교비회계 전가 드러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분당을)이 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244개 사립대학이 총 3,146억의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지대를 비롯한 28개 대학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설립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내도록 한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2014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 법정전입금 납부 비율> 0% 0-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대학수 28개 78개 65개 1...  
2016년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 선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수백 대의 적기가 대량으로 침투해온다 해도, 모조리 격추해 단 한 대 조차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항공기들을 최적의 공간으로 유도하여 조국 영공을 완벽히 수호하겠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긴장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2016 지상통제 부문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로 선정된 제31방공통제전대 소속 임병진 중위(학사 131기)가 위와 같이 포부를 밝혔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6월 29일(수) 오산기지에서 사령관 이병권 소장 주관으로 ‘2016 공중전투 요격관제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은 이 대회는 방공무기통제사(이하 ‘통제사’)의 요격관제·전술전기 기량향상과 최상의 영공감시 대비태세 유지를 위...  
국회서 “여름휴가 2주로 늘리자” 주장 나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려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길어야 1주일 정도인 여름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2주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휴가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법에 보장된 휴가도 찾아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사용률 40%)하지 못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질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29일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쓸모없는 스마트 앱 개발로 혈세를 낭비하는 문화재청을 질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의 ‘2014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세부 사업 세부 계획서’에 따르면 4억8천만 원이 소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와 ‘내 손안의 종묘’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4.10.25.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연설에서 “문화융합모델”을 발언한 것이 추진배경임을 밝히고 있다. 문화재청은 불국사 방문객의(2015년 불국사 방문객 244만 7,302명) 80%(195만 명)에게 문화재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웠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실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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