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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체부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예산낭비..문제 심각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 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스마트폰 앱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앱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은 낭비성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적받고 2014년부터 모바일 앱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  
문자로 주차단속 사전 알림 전국연계 서비스 길 트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칠승, 김병욱,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조정식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김병욱 국회의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 개정안 대표 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에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를 수직증축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  
공군, 제134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공군은 6월 2일(화)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최차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임관자 가족과 친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34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영예롭게 임관한 382명(女 25명)의 신임 장교들은 지난 3월 6일(금)에 입대해 12주 간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받으며 지휘능력과 직무지식,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연마했다. 또한 체력/기본전투기술(사격, 체력검정, 화생방, 응급처치), 전투지휘능력(기지방호), 교육훈련 지도능력(지휘법) 등 6개 과목으로 구성된 임관종합평가제를 통해 야전에서 필요한 지휘능력과 교육훈련 지도능력을 엄격하게 검증받음으로써, 조국 영공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예 공군 장교로 다시 태어났다. 최차규 공군참모...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22일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폐광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폐광지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래 에너지산업 국장과 이상준 석탄산업 과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부의장과 전우열 도계읍 번영회장 등 삼척시 도계읍 주민대표 7인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규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발표이후 도계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대해지고 있다”며...  
선관위, 인천 남동구 투표함 봉인누락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2016. 4. 8(금) 남동구 논현2동 사전투표소 관내투표함 양쪽 손잡이 부분 자물쇠에 부착하는 봉인지가 누락된 채 이송되었다는 인터넷 한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6. 4. 8(금) 인천 남동구 논현2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개시 전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을 검사하고 투표함 뚜껑을 닫은 후 자물쇠로 투표함의 앞‧뒤 양쪽을 잠그고, 특수 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투표함을 관외투표함으로 착각하여 투표 마감 후 봉인지를 탈착하였고, 이를 그대로 정당추천 사전투표참관인과 경찰 호송하에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였고 남동구선관위는 사전투표함 접수과정에서 봉인이 누락된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해 삼척 당선자 이철규 후보 당선 소감 밝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해 삼척 당선자 무소속 이철규 후보가 당선 소감을 밝혔다. 존경하는 동해·삼척 시민 여러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 이철규를 압승으로 당선시켜 주신 삼척·동해 시민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 이철규의 당선은 동해·삼척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이자, 잘못된 밀실공천에 분노한 시민정신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자발적인 시민정신의 부활이자,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을 원했다는 점에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이철규는 선거기간 동안 시민 여러...  
공군발전협회 제4차 학술회의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회장 이억수)가 주최하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학술회의가 5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김성찬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많은 군 예비역 그리고 안보전문가 및 교수들, 그리고 많은 안보관련 언론인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마상윤 교수(카톨릭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지난 20년 이상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경책과 유화정책 사이를 오갔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에는 통일이 북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통일은 해결의 수단이기 보다는 북핵 해결의 장기적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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